美 SEC, 모든 상장사에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EU, 석유기업 보호조약 탈퇴
환경단체 "넷제로 정책 후진"

미국과 유럽이 같은 날 나란히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국은 상장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했고, 유럽연합(EU)은 화석 연료 에너지 투자자 보호 조항이 삽입된 조약을 탈퇴하는 등 '넷제로(탄소중립)'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 기업의 기후 변화 정보 공개 규정인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을 처음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2010년에 공시 지침을 처음 마련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2022년에는 공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규칙 초안을 발표했으며, 2년여간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날 규칙을 최종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많은 투자자가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기후위기에 대해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홍수, 산불처럼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가능성을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이 반대했던 제품의 공급망 전체 부품과 협력사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발표 의무 등은 초안에서 삭제된 채 발표됐다.

새 규정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가 공급망을 통한 간접 배출이라며 공시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등 반대론자들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정이자 불법적 소지가 있다며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같은 날 EU는 화석 연료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에너지헌장조약(ECT)'을 탈퇴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다음달 유럽의회를 통해 탈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든 국가의 실제 탈퇴에는 1년여의 절차가 소요될 전망이다.

ECT는 옛 소련 해체 이후 소련 지역 독립국들과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와 국제 협력을 목표로 1994년에 체결한 조약이다.

문제는 ECT에 에너지 관련 투자자들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럽 각국은 조약을 탈퇴하고 분쟁 요소를 제거한 뒤 탄소중립 정책에 힘을 더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ECT 탈퇴를 선언했으며 다음달 유럽의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탈퇴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