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까지… K-반도체, 기술유출 `빨간불` 떴다

SK하이닉스의 HBM3E. SK하이닉스 제공

인공지능(AI) 용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는 HBM(고대역폭메모리) 기술 인재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면서 제동을 걸긴 했지만, 최근 잇따른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고대역폭메모리)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회사를 퇴사하고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 그러나 A씨는 퇴직 무렵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 등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SK하이닉스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를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하는 것은 물론 원상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SK하이닉스의 기술 정보가 마이크론으로 새나갈 경우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침 마이크론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앞서 5세대 HBM3E 양산 소식을 내놓은 바 있다.

챗GPT 등장 이후 전 산업에 AI가 스며들면서 HBM(고대역폭메모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함께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현재 HBM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업체들의 HBE3E 양산이 시작되는 올 상반기 이후부터 시장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국가 안보와 연결시킬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핵심 기술의 경쟁 업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부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회사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내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번에 A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5개월가량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은 짧은 시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직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가처분이 기각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위반 시 1일당 금액도 평균 500만원선인데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며 "HBM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술 격차가 차이 나는 후발 주자인 중국 업체가 아닌 미국 업체라는 점도 다른 가처분과 성격이 다르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처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기술 유출은 대부분 연봉 등 처우 문제에서 비롯한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기에 이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