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경제 살리기’ 해법은? 지준율·금리 인하·AI플러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외교부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에서 갖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은행장이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플러스’ 정책이 처음 소개되는 등 ‘경제 살리기’ 해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전날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은행업 지급준비율은 평균 7%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급준비율(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 속에 2022년 4월과 12월, 지난해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각각 0.25% 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5일에도 춘제(음력설)를 앞두고 0.5% 포인트 인하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판 행장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달 20일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95%로 낮췄다. 중국에서 5년 만기 LPR이 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판 행장은 “5년 만기 LPR은 주택담보대출과 투자대출금리 책정의 기준이 된다. 이런 조치(금리 인하)는 사회적 융자 비용을 줄이고 투자·소비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자동차와 가전 등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바꾸는 ‘이구환신’(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꿈) 정책을 언급했다. 중국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승용차만 1600만대가 넘는 만큼 이것만 퇴출시켜도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AI 플러스 행동’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고 리커창 전 총리가 2015년 ‘인터넷 플러스’를 도입해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을 이끈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AI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AI 관련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부여해 새로운 글로벌 기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양회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언급됐다. 7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위기의) 근본적인 길은 평화 협상을 재개해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는 핵 폐기시 미국의 압도적 전력에 맞설 무기가 남지 않아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이에 대한 북한의 고민을 미국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