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아용인' 이기인, 도의원직 중도사퇴…개혁신당 정치개혁 취지 퇴색

김예원 기자 2024. 3.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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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준석계를 뜻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에서 '인'을 담당하는 이기인 개혁신당 대변인이 7일 경기도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예정된 개혁신당 입장에선 이 대변인의 도의원직 중도 사퇴는 뼈아픈 대목이다.

정치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대변인의 중도 사퇴에 따른 비례대표 출마는 개혁신당의 이번 총선 득표에 악영향이 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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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의 약속 파기…보궐선거, 불필요한 혈세 낭비
기존 정치권도 감점…개혁신당, 총선 득표 악영향 가능성
이기인 개혁신당 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 하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친이준석계를 뜻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에서 '인'을 담당하는 이기인 개혁신당 대변인이 7일 경기도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대변인의 도의원직 사퇴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적절하지 못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개혁을 내건 개혁신당에서 기존 정치권의 중도 사퇴 행태를 답습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기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염종현 의장을 찾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의회에 입성한 지 약 2년 만에 떠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다. 이 대변인은 비례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혔을 가능성이 크다.

인재풀이 좁은 개혁신당 입장에선 주요 간판급 인사인 이 대변인의 총선 차출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는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다. 4년 임기 동안의 성실한 직책 수행을 믿고 표를 준 유권자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굳건하게 하는 요인이다.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도 한층 가중시킨다. 도정 활동 공백에 따른 피해 역시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중도 사퇴에 수반되는 비용도 큰 문제다.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불필요한 주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이에 기존 정치권에서조차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를 하고 총선에 출마하면 공천 과정에서 감점 등의 큰 불이익을 준다. 기존 정치권도 중도 사퇴의 폐해를 잘 알기에 행하는 조치다. 선거 비용 회수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곤 한다.

특히, 이 대변인의 중도 사퇴는 개혁신당이 내건 정치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개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정치권에서도 자제를 주문하는 중도 사퇴가 이뤄진 것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예정된 개혁신당 입장에선 이 대변인의 도의원직 중도 사퇴는 뼈아픈 대목이다.

정치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대변인의 중도 사퇴에 따른 비례대표 출마는 개혁신당의 이번 총선 득표에 악영향이 될 수도있다.

개혁신당은 경기도 남부벨트 공략과 전국 단위에서의 높은 비례 득표율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통합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후 재정비를 단행한 개혁신당 입장에선 이 같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행보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개혁신당의 최근 지지율도 저조한 수준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은 3%에 불과했다. 조국신당(7%)에도 밀린 셈이다. NBS 조사는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은 17.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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