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3.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3.7)

먼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입니다.

어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천 명을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요.

한편, 중수본은 길어지는 집단행동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월 1,882억 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증과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부터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추가 투입해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올해 1월부터 중증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2. 병무청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3.6)

다음은 병무청 브리핑입니다.

병무청이 우리나라 병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는 '공정한 병역환경'을 내세웠습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행해지는 병역면탈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5월부터는 병역 기피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기식 / 병무청장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개시 및 유통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7월부터는 병역면탈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 특사경이 불법정보 게시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져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는 병역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군대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적성과 특기를 가진 청년을 선발해 군의 전투력을 높이고, 군에서의 경력이 전역 후 취업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또한, 병역과 진로를 연계해주는 진로설계 서비스도 확대해 군 복무가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기식 / 병무청장

"청년들에게 병역과 전역 후의 진로를 연계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8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해는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연간 약 6만 명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병역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전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는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 매우 정밀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때 확인된 개인의 건강 정보와 치료 방법을 하나의 건강검진 결과서로 제공해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모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고 안전한 병역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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