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 이탈에 국가 비상이 비정상"… 의료 틀 새판짜는 계기로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악화 일로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긴급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호소에도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부터 20여 년간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무릎 꿇린 과거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의료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의사 파업 때마다 진료가 마비되고 온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번 의사 파업을 병원 운영 구조를 바꾸고 의료체계의 새 판을 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6.2%, 연세대 세브란스도 40.2%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 도쿄대병원은 10% 선이다. 수련 명목으로 적은 연봉으로 전공의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후진적인 구조는 깨야 한다.

정부는 8일부터 PA 간호사도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PA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은 PA 간호사가 15만명에 달한다. 반면 국내 PA 간호사는 의사들의 반대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이들을 '의사 대체 인력'으로 동원했다가 이후 외면하기 일쑤였는데 이참에 합법화하는 것이 옳다. 필요하다면 다른 낡은 제도도 서둘러 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