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대거 국회 입성 눈앞, 국정원 대공수사 복원 서둘러야 [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승리 후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돌려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종북 논란 인사들이 국회 입성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정원법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안보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대공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60년간 경험을 쌓은 국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간첩 사건은 특성상 10년 이상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은 인사 이동이 잦다는 것도 한계다. 해외 접촉, 첨단 정보기기 활용 등으로 진화하는 간첩 수사를 위해 필요한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류 역시 국정원이 유리하다.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이 "정보·첩보·간첩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은 민주당이 범야권 정당들과 함께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진보당 등과 함께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 이들 중 10명의 후보를 내기로 했다. 진보당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강제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후신으로, 중립적 통일국가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 위원장이 "종북 세력에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고 비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회는 경찰·검찰·국정원·국방부의 핵심·기밀자료를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북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친북 세력이 활개를 치기 전에 국정원에 간첩수사권을 돌려줘야 한다. 북한의 대남 공작에 대비하고 안보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도 이번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