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표심 노린 감세…국민보험료 또 내리고 비돔혜택 폐지[통신One]

국민보험료 3개월 만에 2%p 재인하…납세자 연간 152만원 절감
키어 스타머 “실패한 정당의 마지막 절망적인 행동”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이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추가적인 감세안을 실현했다.

당초 개인소득세 감면이 거론됐지만 경기 침체 완화와 총선 지지율 반등 전략으로 국민보험료(NI) 세율을 3개월 만에 또다시 2%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택했다.

헌트 장관은 국민보험료 재인하 결정이 결과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했다.

6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이날 국민보험료 분담률을 기존 10%에서 8%로 2%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영국 일반 노동자들은 과세 급여의 8%를 국민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 2023년 기준 12%와 비교하면 4%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헌트 장관은 지난해 가을 예산안 발표에서 국민보험료 세율을 12%에서 10%로 낮췄는데 이는 올해 1월 6일부터 시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추가 인하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법안을 발의해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국민보험료(NI) 세율 2% 포인트 감면으로 영국 약 2700만명의 노동자는 연간 세금 약 900파운드(약 152만 7000원)를 덜 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모 한 명의 연 소득 한도를 기존 5만 파운드(약 8484만 원)에서 6만 파운드(약 1억 156만 원)로 높였다.

뜨거운 이슈였던 영국 거주 외국인 비돔(non-doms)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여전히 해외 자산 수익에 대해 4년간 납세할 의무가 없다. 이에 영국 노동당은 이전부터 주장해 온 영국 거주 외국인 ‘비돔’의 조세 감면 혜택 공약을 가로채기당했다고 반발했다.

비돔에 대한 세금 혜택 폐지로 영국 정부는 연간 27억 파운드(약 4조 5815억 7600만 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영국 거주 외국인의 세금 감면 혜택 대상자는 리시 수낵 총리의 아내 아크샤타 무르티였다. 지난 2022년 세금 회피 논란이 일자 무르티는 부친이 경영하는 인도 IT 대기업 인포시스의 지분 약 7억 5000만 파운드(약 1조 2726억 6000만 원)로 추정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하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 이전에 보수당 진영인 헌트 장관이 띄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대체로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 총선은 오는 5월이 아닌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트는 이날 "우리는 오늘처럼 국민보험료 분담률을 계속해서 낮춰 노동에 대한 진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공공서비스, 더 낮은 세금을 제공해 장기 성장을 위한 예산 계획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보수당이 14년간의 경제 실패를 주도했다고 비판하고 "실패한 정당의 마지막 절망적인 행동"이라고 깎아내렸다.

헌트 장관은 이번 감세안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석유와 가스 회사에 대한 횡재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영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폐지도 자금 확보 방안에 포함된다.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감세안은 양도소득세에 붙는 최고 세율을 기존 28%에서 24%로 4%포인트 내리는 방안이 발표됐다. 중산층을 사로잡기 위한 감세 조치로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연간소득 기준을 연 5만 파운드에서 6만 파운드로 완화됐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부터 경제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8%까지 회복되고 2025년에는 1.9%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BBC는 헌트 장관의 이 같은 감세안 발표에도 인플레이션과 모기지 금리, 국가 부채 상환액 지표를 고려하면 많은 유권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여전히 혜택은 덜 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노동당은 이 틈을 파고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최근 수년간의 경제적 불안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재건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국 정부는 유권자들이 총선 이전에 감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국민보험료 세율 인하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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