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속출에 특례대출 돈줄 마른다

HUG 주택도시기금 여윳돈
1년새 절반으로 뚝 떨어져
신생아특례·전세사기 지원
각종 대출재원도 감소 불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예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이런 추세대로면 기금 운용 여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평균 잔액은 20조2280억원으로 전년(43조647억원)보다 53% 줄었다. 주택도시기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서민들의 주택 구매 자금과 임대주택 건설 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최근 들어 기금 조성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97만9347명으로 작년 초 대비 76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수반되는 국민주택채권 구매가 줄어든 것도 여유자금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주택도시기금이 쓰일 곳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 자금도 주택도시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리 대출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이뤄진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돈 나올 구멍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갈 곳은 많은 상황인 셈이다.

다행인 점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나름 괜찮았다는 점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은 8.26%로 전년(-3.58%) 대비 크게 상승했다. 수익률 호전은 국내 주식시장과 해외 주식시장이 반등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형의 투자 수익률은 28.88%, 해외 주식형 투자 수익률은 22.7%로 집계됐다.

다만 여유자금 운용 수익이 높아도 기금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기금 지원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과 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에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