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도 못하는데 주4일은 무슨... [Y녹취록]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는 주4일제를 어떻게 보는지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업에서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할 때도 이런 우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승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변수들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있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에 격차가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가 있고 그리고 단시간 내에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 하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4일제 도입이 상당히 아득한 그냥 이상적인 것으로 들릴 수가 있고 도입이 강제적으로 됐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직접적인 생산성 감소라든가 다양한 부작용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는 사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지고 연구도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한국은 이미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많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근로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주4일제 논의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라든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주4일제는 표준근로시간을 다시 재배치해보는 것인데 이미 표준근로시간으로 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근로시간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만 도입이 된다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봤을 때 이미 있는 격차가 조금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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