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과 싸움…지자체 급식비·보육료 무상화 잇달아

아오모리현 초중학교 무상 급식…도쿄도는 고교 무상 교육

어린아이 데리고 나온 일본 보육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올해 급식비와 보육료 등에서 무상 정책을 잇달아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오모리현은 오는 10월부터 현 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비용으로 올해 예산에 19억엔(약 170억원)을 계상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급식 전면 무상화를 시행하는 것은 아오모리현이 처음이다.

미야시타 소이치로 아오모리현 지사는 "무상 급식 시행으로 육아 가구의 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면서 가계 여유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나가노현은 3세 미만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무료로 하고 둘째 아이는 보육료를 절반으로 깎아줄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2019년 시작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는 3세 미만 아이가 형제와 함께 보육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셋째 아이부터 무상으로, 둘째 아이는 보육료를 절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다.

보육료 지원 조건에 '형제와 함께'라는 단서를 빼 혜택을 넓힌 셈이다.

도야마현과 야마구치현도 보육료 무상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인 도쿄도는 올해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행한다.

도쿄 도립 고교 연간 수업료는 평균 12만엔(약 107만원), 사립은 평균 48만엔(430만원) 수준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책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속보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8천6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2년 기준 1.26명이었다.

이는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을 저출산 대책 집중 시행 기간으로 정하고 육아수당 대폭 확대, 출산비 의료보험 적용, 다자녀 세대 대학 교육 무상화, 육아휴직 독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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