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대통령실 “출국 금지 몰랐다”

야당 “공수처 즉각 수사, 尹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출국금지 대통령실도 알 수 없어”
외교부, 이 전 대사에 외교관 여권 이미 발급
“공수처와 이 전 장관 개인의 문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신임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는 출국 금지인 상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 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가 된 것에 관련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장관을 즉각 수사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며 “이미 출국금지가 돼 있다면 인사 검증과정에 모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출국금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사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본인 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 공항에 갔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고지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당연하고, 관련된 후속조치는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공수처로 책임을 돌렸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외교관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에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고, 신청에 따라 발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유관기관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하므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작년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협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장관 외에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