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 선거후에도 계속한다"…925조 퍼주기 주장은 '사실왜곡'

대통령실은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민생 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민생 토론회는 선거와 관계 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은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례로는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GTX(광역급행철도)-B 준공은 2030년으로 현 정부 임기 뒤라면서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 정부 안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근시안적 정책만을 저희가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에 야권 지자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저희가 (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는다"며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초점"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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