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사 집단행동한다고 건보재정 퍼주기 안돼"

"의료 공백 메우는 데도 도움 안 돼…공공의료 투자 늘려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정부가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자 의료단체가 빅5 병원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료로 메워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 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공동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때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월 1882억 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두 단체는 "전문의 진찰료 인상, 수술 응급 가산, 중증환자 배정 시 보상을 늘린다고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재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 가산은 병원 수익만 올려주는 것이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지원이 끊긴 공공병원의 경영난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이 민간 대형 병원의 수익을 우선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 원씩이나 쓰는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혼란스러운 사태를 틈타 정부가 막대한 건보 재정을 민간병원에 퍼줘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