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찾은 한기정 공정위장, 플랫폼법 연내 추진 계획 밝혀

“독과점 고착화…뒷북 제재 빈번” 필요성 강조
“법안 수혜층 반대 없게 적극 소통해야” 지적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특별 초청 강연에 참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공정위 주요 계획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을 내세웠다. 음원 스트리밍과 동영상 광고 등 플랫폼 사업 분야 지배력 남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개최한 특별 초청 강연에서 올해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공정위의 목표를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고 강조한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플랫폼법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언급하며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이미 경쟁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독과점이 고착화하는 등 사후 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빈번했다”고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의 연내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미국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 제정 우려 성명을 내는 등 국내외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바우어그룹 아시아 관계자는 “법안 수혜층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실제 수혜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정책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과 정산 기간 조정 등 모바일 상품권 거래 관행 개선 계획을 꺼냈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 및 불공정 행위 감시 계획을 언급하며 음원 스트리밍과 동영상 광고 등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외에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 분야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AI·소프트웨어에 제조물 책임법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성 김 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전 주한 미국대사)을 비롯해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지역 총괄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부회장, 허희수 SPC 그룹 부사장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환영사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이 암참 회원사의 공통적 우려”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등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관련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