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종목 확대 공약‥"허구연법 추진"

개혁신당이 스포츠토토에 대한 규제 완화와 e스포츠 등의 종목 추가를 위한 이른바 '허구연법'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 발표 회견을 열고, "스포츠토토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수익이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먼저 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토토의 매출 총량 규제를 없애고, 현재 약 60% 수준인 환급률을 80% 선으로 높여 이용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등을 스포츠토토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종목을 확대해 관심을 높이고 수익금이 다시 스포츠 육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처음 역설한 분이 허구연 KBO 총재이기 때문에 '허구연법'으로 불릴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도박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며 "규모가 커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을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773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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