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 “지역 특성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해야”

대구시의회는 하병문 의원(북구4)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조치다.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하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매년 제기하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의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해 대구시가 겪는 각종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여건에 맞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지만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그동안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을 해 왔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가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도시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