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거 지출·간호사 업무 명확화…장기전 대비하는 정부

<앵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차질 장기화에 대비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거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일부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의사단체는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하겠다는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약 92%인 1만 1천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예비비 1천285억 원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비상진료인력의 야간 및 휴일 인건비, 공보의·군의관 및 추가 인력 인건비 등에 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 원도 추가 투입해, 대형병원 의료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병원을 사후에 보상하고, 응급실서 벌어지는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데 쓰입니다.

이와 별개로 필수의료 보상 확대를 위해 1천20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소아외과 수술 관련 가산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중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1,500g 미만의 소아 그다음에 신생아 및 1세 미만의 아이들에, 소아에 대해서도 각각 보상하고 있는데요. 300%, 200% 가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가산 폭을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

간호사들에게도 직급에 따라 의사들이 했던 업무 중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혈액채취, 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의협 측은 간호사를 의료행위에 동원하는 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전담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휴학계를 낸 의과대학생들은 5천400여 명으로 약 29%에 달해, 자칫 집단 유급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