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외무 "러 동결자산 근거로 우크라 지원하자" 파격 제안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 규모 약 400조원으로 확인
캐머런 "동결 러 자산 보증금으로 협조융자·채권 이용"
구상은 '우크라 승전'이라는 강한 전제 기반…비판 여지

[파리=AP/뉴시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빌려주겠다고 발언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해당 자산이 모두 3000억 달러(약 399조45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사진은 캐머런(왼쪽) 장관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지난해 12월19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3.07.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빌려주겠다고 발언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해당 자산이 모두 3000억 달러(약 399조45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6일(현지시간) 더타임스,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캐머런 장관은 전날 늦은 오후 영국 상원 토론에서 "그 돈을 우크라이나 측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보증금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해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이나 채권과 같은 것을 사용할 기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그 돈을 회수하리라는 것을 안다"며 "그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의 최고 수준의 단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이를 달성할 수 없다면 이 조치를 하려는 동맹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돈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런던시에 있다. 그 돈을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금융 안정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려고 애썼다.

[히로시마=AP/뉴시스]일본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다. 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 장루이지 베네데티 주일 이탈리아 대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023.05.26.

이 계획은 과거 EU에서 논의된 것보다 더 급진적인 제안에 해당한다. 과거 서방이 보유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얻은 '횡재 이익'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금융 제재에 해당한다. 연간 횡재 이익은 40억 달러(약 5조3280억원)로 추산된다.

열띤 토론은 6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캐머런 장관이 이 같은 자세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가디언은 "아마도 이 계획이 EU가 아니라 미국에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구입 예산과 적자 예산을 충당할 새 자금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국 의회(하원)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원조 연장을 막는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국제금융 체제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고 압류할 수 있는지 1년 넘게 논의해 왔다.

다만 이번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는 강한 전제를 두고 있어 비판의 여지가 크다. 현재 전황에 비추어볼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꺾고 전쟁에 승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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