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장 “북 ‘안보 불안’ 해소해야…전쟁은 안 돼”
미·중 관계, 한반도, 남중국해…“미국 책임”
가자 민간인 학살 비판…“팔, 유엔가입 지지”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7일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해결책으로 북한의 “합리적 안보 불안” 해소를 꼽았다. 미국을 향해서는 대중국 반도체 투자와 수출 규제 등을 비판하며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내용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쌍궤병진 해법 재확인
왕 외교부장은 이날 중국 정치 연례행사 양회를 계기로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외교 분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 형세는 날이 갈수록 긴장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세계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한반도가 싸움과 혼란을 더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문제를 기화로 냉전대립으로 역주행하면 누구라도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파괴하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에는 냉전의 잔재가 여전하고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안전보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책은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진(雙軌倂進) 구상’과 ‘단계적 동시진행”이라고 말했다. 쌍궤병진은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며 ‘단계적 동시진행’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과거 6자회담에서 제시한 틀이다.
왕 부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위협·압박을 중단하고, 번갈아 상승하는 대결의 나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방안은 대화와 교섭을 재개하고 모든 당사국, 특히 조선(북한) 측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이 ‘합리적 안보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 반도체 수출규제 등 비판
왕 부장은 이날 중국 외교의 기조로 ‘국제질서의 민주화’와 ‘경제 세계화’를 들었다. 그는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질서의 민주화’는 주로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의 패권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왕 부장은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 개선에 일부 진전을 가져왔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고 있고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반도체 대중 수출과 투자 등을 규제하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왕 부장은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프리미엄을 독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억압하는 수단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으며 일방적인 제재 목록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언제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강대국의 신뢰는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이 아니라 자신”이라며 “중국을 압박하는 데만 골몰하다가는 결국 자신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만 강경입장 재차 확인…평화통일 언급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만 선거 결과를 두고 ‘중국의 일개 지방의 선거’라고 표현했다. 대만과 수교하는 국가들을 겨냥해 “18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제 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가족사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대만 섬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에 의해 청산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자는 불똥이 튀어 고생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책은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한 성의를 지속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해 ‘평화통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러 관계 “국제질서 민주화에 부합”
왕 부장은 중·러 관계와 관련해서는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질서 민주화에 부합한다”며 “냉전의 구시대적 대국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러시아가 중요한 협력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왕 부장은 유럽에 대해서는 “중국은 근본적인 이해충돌이나 지정학적 갈등이 없다”며 “서로 다른 것보다 공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오는 14일부터 스위스·아일랜드·헝가리·오스트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 6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왕 부장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인류의 비극이며 문명의 수치”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는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회원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며 ‘두 국가 해법’을 실현하기 위한 권위 있는 국제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학살 등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갈등의 종착점은 협상 테이블”이라며 “빨리 대화할수록 평화는 더 빨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해상 분쟁과 관련해 고도의 자제를 해 왔다”며 “일부 역외 국가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남중국해의 방해자와 소동꾼이 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말해 다시 한번 미국을 겨냥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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