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나몰라라 하는 독과점산업 살펴보니···주류, 설탕, 원유 채굴업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 시장 집중도는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1년 이후 줄곧 독과점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산업이 39개나 되는데, 이들은 경쟁이 없다보니 연구개발(R&D)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독과점의 폐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7일 공정위는 통계청의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시장집중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기업규모 간 차이로 2021년 중에 시장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하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2021년 출하액은 전년 대비 152조원 증가한 799조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46.4%를 치자했다. 이는 2020년(44.3%)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6.6%보다는 낮다.

조사대상 기간인 2017~2021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으로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돼 독과점 정도고 고착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장치산업으로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였다.

독과점의 폐해는 R&D에서 나타났다.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R&D 비율은 1.3% 였지만 52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R&D 비율은 1.1%에 그쳤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중 R&D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산업은 10개 산업에 불과해 독과점 유지 산업의 R&D 유인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반도체 등은 전체 평균치를 크게 넘어섰다”며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설탕 제조업 등은 R&D 비중이 0.1%에 못미치는 등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에서도 산업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52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내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독과점유지 산업의 평균 내수시장 집중도는 78.4%로 그 외 산업 평균인 30.7%를 2.5배 이상 넘어섰다. 내수시장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서 오는 경쟁 압력이 낮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집중도가 심화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