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에 1억씩" 인천시 아직 첫발 못떼

사회보장위와 협의 안 끝난 상태에서 미리 발표 '혼선'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던 '1억 출생정책'이 3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다. 인천시가 정부와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부터 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탓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Dream)'을 추진하고 있다.

이 출생정책은 현재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총 7200만원에 인천시 및 군·구 출생지원금 2800여만 원을 합쳐 총 1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인천시 및 군·구 출생지원금은 인천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1세부터 7세까지 해마다 120만 원씩 총 840만원과 출산장려금(0세) 200만 원을 더한 천사지원금(1040만원) 및 8~18세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를 합친 금액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이같은 출생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도를 접한 타 지역 주민들은 "인천으로 이사 가자", "인천시민, 돈 복 터졌다" 등 부러움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와 달리 3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이 출생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구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끝내지 못해서다.

인천시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후 출생정책을 발표해야 했지만 서둘러 발표하면서 혼선을 빚은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1억 출생정책'은 없던 일이 된다.

인천시가 미완성 출생정책을 미리 발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200만 원인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산장려금을 5배나 인상한다고 발표, 전국적 이슈가 됐으나 당시에도 사회보장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당시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완하라"고 했다. 인천시가 이를 보완해 내놓은 게 바로 천사지원금인데, 이마저도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혼선을 불렀다.

인천시는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간혹 시행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는데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