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총선 전 마무리 속도

지난 6일 오후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이번에 증원할 2000명을 배분하는 배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사안의 주목도와 민감성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 인원과 참여하는 전문가를 모두 비공개로 하는 안갯 속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중단지 않고 있는데다 교수들까지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대 배정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 구성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성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는 것 외에 위원회 규모나 구성 시점, 참여 위원 경력 등에 대해 함구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정부, 개별 대학이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대학들이 앞서 3401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만큼 2000명을 상한선으로 배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의대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배분은 4월 총선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4월 중·하순 이전'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복지부가 총선 전 마무리를 언급하면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별다른 실사 없이 의대 정원을 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소규모대학, 사립대학 등 대학별 규모와 특성이 모두 달라 각 대학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배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 의료계 출신 전문가 섭외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전날(6일) 기준으로 절차·요건을 준수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으로 542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 수준이다. 전국 8개 의대에서는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가 휴학 신청의 유효성을 구분하기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집계된 휴학 신청 인원은 1만3698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72.9%에 달했다. 이후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한 인원을 더하면 전체 휴학 신청자는 1만4000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의대 정원 배정이 완료되면 이후 공은 대학과 수험생·학부모에게 넘어간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