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짜리’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전남도 “분석 안해서” 변명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주거단지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탄 외국인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이 불거지자 전라남도가 노동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지난 1월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19개 시·군에서 계절노동자 2539명(농업 1480·어업 1059)을 대상으로 숙소 상태, 통장·여권 소지, 임금체불, 폭행 여부를 묻는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전남도가 공개한 ‘농어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는 에이포(A4) 용지 1장 분량으로, 적발건수만 적혀 있다. 조사자 중 59명은 항공료, 비자발급료 명목으로 중개업자에게 급여 일부를 자동이체로 보내고 있었고 6명은 임금체불, 23명은 작업반장 등 제삼자에게 여권을 압류당했다고 답했다. 피해 노동자들의 국적별·지역별 분류나 빼앗긴 임금 규모, 중개업자 규모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경위, 이탈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전남도의 계절노동자 실태조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한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단체 관계자는 “조사를 끝내고 한 달 만에 내놓은 결과가 달랑 에이포 용지 한장 분량이라는 점은 조사부터 대책 수립까지 모두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는 조사인력 부족 등 여건상 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기본계획에 따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각 시·군에서 적발 건수만 통보받았을 뿐 자체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각 시·군으로부터 통계 자료만 받았다”며 “수사권이 없다 보니 구체적인 자료나 피해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9일 해남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2명이 인력송출업체 한국인 대표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임금 일부와 여권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고발하자 전남도는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올해 상반기 배정된 농업 계절노동자는 581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274명)보다 2.6배가 늘어났다. 상반기 배정받은 인원은 다음달 농번기에 맞춰 입국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