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세관, 고액체납자 자료공유…은닉재산 발굴 강화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3.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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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울세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합동 가택수색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7일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시의 체납자 사업장 정보와 관세청의 체납자 수입통관 자료,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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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 장면.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울세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합동 가택수색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7일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시의 체납자 사업장 정보와 관세청의 체납자 수입통관 자료,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은닉재산 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간 최초로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서울시 체납자와 관세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 독립 관리하던 체납징수 활동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19명을 대상으로 3500만원의 수입품을 압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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