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美 빅테크 사전규제' 첫날…통상마찰 경고에도 플랫폼법 꺼낸 공정위

암참 행사,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플랫폼 기업 불참
"한국의 플랫폼 규제, 미국과 한국 기업 퇴보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 위원장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유럽이 미국 빅테크 규제를 시작한 첫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법) 세일즈에 나서며 정보통신업계 일각에서 불만이 감지된다.

7일 오전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 강연에서도 "신속·효과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국회와 업계, 미국 정부 등과 이견으로 플랫폼법 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한 달 만에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진전된 내용 하나 없이 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진정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암참 행사에는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불참했다. 공정위는 여전히 해외 플랫폼 기업과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EU 27개국이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전면 시행일에 진행된 공정위 발표는 미국 정부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 미국 전 백악관 인사들은 잇달아 통상마찰을 경고하고 있다. 플랫폼법 도입은 결국 중국 기업만 돕게된다는 우려도 계속 나온다.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중국 기업 등은 겨냥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한미 통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도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한국의 새 플랫폼 규제가 마련될 경우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수년간 퇴보시키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