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호주대사 이종섭…공수처 조사 받고 출국 가능할 듯

[the300]"호주 측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받아"

정부가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전 장관의 모습. /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이 신임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조사를 출국 전 진행한 뒤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종섭 대사뿐 아니라 모든 공관장에 대한 부임일자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관 여권 발급 사실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날 '이 대사의 부임일자와 출국금지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인사검증은 외교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외교관 여권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외교부 정례브리핑 모습. / 사진=뉴스1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 후 출국금지 해제를 검토함에 따라 향후 호주대사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를 번복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호주 측에 관련 사실을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호주에서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사에 대한 외교관 여권 발급 여부에 대해선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상황"이라며 "여권법상 발급 제한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돼 있는 사람 등의 사유다.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 행정 제재 대상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 대사는 지난 4일 정부로부터 방산외교 임무를 맡을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는 2022년 국방부 장관으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회담하며 국내 방산업계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장갑차 레드백을 지난해 12월 호주에 24억달러(약 3조1500원) 규모로 수출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