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재정-민간투자 구분 못하고 '900조 퍼주기' 왜곡"

민주, '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선거 후에도 민생토론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4.03.05.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다"며 "선거 이후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정책 성숙도가 무르익었다면 어디든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17차례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경기, 영남, 충청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권선거' 두 달간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을 하고 있다는 야당 지적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은 자발적 민간투자,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면서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재정 투입은 10% 미만,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는 다 민간투자"라고 했다. 이어 "이런 액수까지 합쳐서 국가가 900조 넘는 돈을 쓴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을 엄연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야당의 단체장은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구분을 두고 만나지 않는다"라며 "초점은 누구를 초청하느냐가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두 달 동안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1월 4일 시작해 어제까지 진행한 17차례 민생토론회에서 925조가 남발됐다. 이런 식이면 이제 1000조는 금방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