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독과점 부작용 최소화”

윤 대통령 “단 1마일리지도 피해 없도록 하겠다” 공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열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두 항공사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선 운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7일 밝혔다. 향후 두 항공사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인천시청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뒤 추진할 항공산업 관련 대책들을 내놨다. 현재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14개 필수신고국 가운데 13개 경쟁당국 승인을 받았고, 미국 당국의 승인만이 남은 상태다. 업계는 올해 안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두 항공사 기업결합 뒤 중복노선을 효율화에 우선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하계 운항일정을 기준으로,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 116개와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80개 노선 가운데 55개가 중복노선이다. 이런 운항 일정을 다양한 시간대로 분산시켜 승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도 조정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은 인천공항 터미널1(T1)을 쓰고 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터미널2(T2)에 있다. 기업결합 뒤에는 통합항공사와 관련 계열사들을 모두 터미널2(T2)에 모일 예정이다. 계열사 간 환승 효율을 고려한 조처다.

운임 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는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의 운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2025년 하반기 이뤄질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통합안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두 항공사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도,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기준에 견줘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위가 승인해야만 실행 가능하다.

‘메가 국적항공사’ 탄생에 긴장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내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심사하며 내린 시정조처에 따라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16개국 37개노선)에 저비용항공사 취항을 지원한다는 거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주로 취항한 유럽, 미주, 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 운항 비중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항공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