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단속은 2년 유예

중소업체는 규제 미적용…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도 '예외'
'일회용컵 규제' 철회에 이어 환경부 또 환경규제 완화 결정

택배 물류센터 모습. 사진 연합뉴스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로 예정했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일단 시행하지만 단속은 2년간 유예한다. 중소업체 등 규제 제외 대상도 크게 늘린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2년 4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을 도입하고, 규제 위반 시에는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지만, 이처럼 작은 택배도 포장은 한 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업체 2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고 있어 기준 준수 어려움을 호소했고, 특히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중소업체들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며 "제품 형태나 파손·손상 등의 이유로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중소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다.

예외가 많다 보니 '꼼수'도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단속 유예와 예외 확대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과 당장 이행하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말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 택배 과대포장 규제 역시 완화된 터라 환경부가 제도 도입 관련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년 간의 계도기간 후 또다시 연장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 같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규제 예외 사항은 내달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환경부는 오는 8일 대형 유통·물류업체 19곳과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