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선거개입" 고발… 與 "민생 챙기라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긴급 현장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총선용 공약을 남발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고 요구해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 선거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민생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관권선거나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청년이나 시장상인, MZ청년, 경찰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이 정부가 900조원 상당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정부 재정투입과 민간투자유치를 구분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자발적인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돼 중앙재정과는 무관하다. 전체 투자금액 중 중앙재정 비중은 10% 미만이라 보고 있다"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다 민간기업투자 부문이다. 이런 것을 다합쳐서 국가가 900조원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재원소요 없이도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정책도 상당수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은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부양의무 부모 측으로터 추심을 하는 것이라 추가 재정이 필요없다"며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소상공인의 경우 면책하기로 한 것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다. 많은 경우 중앙재정을 투입하지 안고도 국민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 상당수는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는 계획"이라며 "오늘 착공식을 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도 준공은 2030년,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다. 표를 생각한다면 단기간 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할텐데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데 힘 보태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생토론회에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초청받는 경우가 없다는 지적에는 "국민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의미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 무르익은 정책이 있다면 어디서든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다"며 "야당 단체장 등 구분을 두고 만나지 않는다. 초점은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정책에) 반영해서 즉시 적극개혁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중점에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예산이 656조인데 대통령이 벌써 남발한 예산이 830조원을 훌쩍 넘는다"며 "허위이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개입하는 관권 선거, 정치 중립 위반이다. 선거법 85조 2항 위반이고 이는 공소시효 10년이다. 대통령 (임기) 후에도 소추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관권 서거, 선거중립 위반, 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약속 위반을 경고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5일 영등포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아울러 "(토론회) 내용도 보면 무려 800~900조원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되는 약속들"이라며 "과연 이 선거가 끝난 후에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