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천 민생토론회'에 야당선 "총선용 이벤트"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자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 앞에둔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윤 대통령의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불통 발표회"라며 총선용 이벤트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총 6개 노선 가운데 B, D, E 노선 등 3개가 인천에서 출발한다.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는 B노선은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의 청라 연장,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 등 도시 철도 연장과 광역 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인천 시민의 출퇴근 교통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인선 철도와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에도 박차를 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경인선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철도지하 종합 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상부 공간은 입체수직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300만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총선용 이벤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맹성규(남동갑), 박찬대(연수갑), 정일영(연수을), 허종식(동미추홀갑) 국회의원과 노종면 부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훈기 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숙원사업 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2014년 최초 구상됐던 GTX-B 노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보류됐다가 그런 사업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며 "GTX-B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9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것 역시 '민주당 정부' 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GTX-B의 성공적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온 인천 국회의원들은 착공 기념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대통령실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과 관련 기초단체장만 초청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2021년 예산에 GTX-B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수립 예산 30억 원 신규반영을 시작으로 이듬해 예산에 803억 원을 담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도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아무 얘기 없이 선거를 불과 34일 앞두고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그동안 인천지역사회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온 수 많은 과제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며 총선용 이벤트라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토론 내용을 보면 항공, 항만, 원도심, 교통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됐지만 그동안 인천지역사회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온 수 많은 과제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지역 사회는 중앙정부에 오랫동안 △옹진군·강화군 수도권정비법 규제 등 수도권에 묶여 역차별받아온 것들에 대한 해법 △수도권 매립지·영흥석탄화력 등 인천에 집중된 유해 시설로 피해를 받아온 문제에 대한 대책 △제2의료원·감염병전문병원·인천대공공의대 설치 △서해5도 생존과 평화·안보대책 △전세사기피해 대책 △고등·해사법원 설치 △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인천해양수산청 등 지방이양과 자치분권 실현 등을 요구해다"며 "중앙정부가 해결해줬어야 할 묵은 문제들을 단 한가지라도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어느 것 하나 언급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인천=차성민 기자 csm7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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