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안전관리 미비 탓에 일터서 숨진 노동자 598명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이유로 각종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는 598명으로 나타났다. 600명대이던 1년 전에 견줘 7.1% 줄어 첫 500명대로 진입했다곤 하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의 사고로 숨지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5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44명에 견줘 7.1% 줄어든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통계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졌을 때 노동부가 사고를 조사한 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행위 등이 명확히 확인된 사고만 셈한 수치다.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산업재해로 승인된 경우 등까지 포함한 산재 승인 통계와는 범주가 다르다.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34명(8.8%) 줄고, 50인 이상 사업장 경우엔 12명(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14명 늘고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선 15명이 줄었다. 반면, 건설업에선 50억원 미만 공사장 사망자가 45명 줄고, 50억원 이상 공사장에선 7명이 늘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체 사망 노동자 수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의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설 분야에서 착공 건수가 24.4% 줄고 제조업 가동률이 4.5%가량 줄어드는 등 경기 부진이 영향을 끼쳤으리란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노동부가 제 논에 물 대기 식으로 수치를 잘못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건설 착공이 24% 줄었는데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는 11%에 그쳐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 투자, 인력 확대 등 재해 예방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 사고 사망의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구 규모와 산업구조 등을 따졌을 때 일본 수준이라면 사망자가 500명까지 줄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아직 산업 현장까지 가지 못하는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