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연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아동정책공약 제안서 전달

7일 국민의힘에 제안서 전달 완료... 12일에는 녹색정의당 등에 전달 예정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국민의힘 측에 제22대 총선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아동연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학회를 비롯한 아동단체, 아동관련 학회 등 35개 기관이 함께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연대'(이하 아동연대)를 구성하고 각 정당에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정책공약 제안서에는 ▲아동기본법 제정 ▲모든 아동의 출생부터 돌봄까지 책임지는 국가 –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지원 및 보호체계 ▲사후대책을 넘은 두터운 아동학대 예방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10개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10대 정책과제는 1. 아동기본법 제정, 2. 모든 아동의 출생부터 돌봄까지 책임지는 국가 –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지원 및 보호체계, 3. 사후대책을 넘은 두터운 아동학대예방 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동 중심 정책, 5. 아동·가족예산 GDP 대비 2.3% 이상 증대, 6.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7. 아동의 보편적 신체건강 및 마음건강 증진 도모, 8. 아동의 보편적 참여권 보장, 9. 아동 중심의 맞춤형 자립지원체계 마련, 10. 아동사망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종합대책 마련 등 아동단체와 학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특히, 이번 아동정책공약은 권리 당사자인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 대표(대한민국아동총회 19, 20기 의장단)들로부터 내용 검토와 수정 의견을 반영하는 검토 작업을 통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아동학대예방체계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기후위기는 아동에게 가장 치명적인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미래 세대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대한민국아동총회 19기 의장단인 이유담 아동은 "한국에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가 꼭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닌 토의와체험 등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지난 2002년 5월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아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들이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참여권) 실현을 위해 2003년 예비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개최해 오고 있다.

한편, 아동연대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측에 제22대 총선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오는 12일에는 녹색정의당 등에 제22대 총선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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