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의사는 처벌, 남은 의사는 지원…政 '채찍과 당근' 확고

7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 시민이 병원 진료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의대 정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정부의 '채찍과 당근' 정책 기조가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엄격한 법 집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병원의 인력·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당근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응급실, 중환자실 전문의 보상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등에 활용된다.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공보의, 군의관 파견 △병원의 추가 인력 채용 △병원간 이송 시 구급차 이용료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이날 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근처 다세대 건물에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이탈 전공의에게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2024.03.0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반대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적용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차례로 등기 발송하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에 대한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기계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5일 "주동 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면허정지 등을 이유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중단으로 가까운 시일 내 군에 입대해야 한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입대하면 군의관(중위)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사직서가 전부 수리되면 군(軍)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한다"며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관련 훈령과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