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특강서 '플랫폼법' 거듭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올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한 뒤인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국내외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반칙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을 추진하려다 업계 반발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이 회원사들의 공통적 우려라며 플랫폼법 등 새 법안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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