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사직…"총선에 힘 보탤 것"

"이번 총선 시대정신은 尹 정권 심판"
"경험 살려 검찰개혁 일익 맡을 것"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관련 서류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속행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1.21. [사진=뉴시스]

이 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검찰의 압수수색 기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선거가 코앞인데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오해받을 수 있는 수사를 자중하지 않는다"며 "한정된 검찰권이 남용되니 서민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담긴 사건은 전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함부로 처리되거나 캐비닛에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검찰은 우선적 개혁의 대상이었고, 그 스스로의 처절한 반성을 요구받았다"며 "저도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야만 한다"면서 "그 첫걸음은 22대 총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다.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검찰공화국 해체 명령"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검찰은 대수술을 거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언론에 제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