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경단에 더많은 수사 배당…고참 검사 역할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15~20년 이상 경력의 검사들로 이뤄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에 더 많은 수사를 배당할 계획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일선청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건 배당 개편안을 내려보냈다.

개편안에는 3가지 방식의 수사 배당안이 담겼으며 ▲절대 다수의 사건 배당 ▲평검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 배당 ▲사건기록의 양을 기준으로 한 사건 배당 등의 내용이다.

일선청에서는 여러 방안 중 한 가지를 골라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오는 6월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경단은 15~20년의 수사 경력을 갖춘 '고참 검사'들로 구성됐다. 사건 난도가 높은 사건을 경력이 많은 검사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설치됐으며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청으로 확대됐다.

중경단에 보다 많은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검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 중 하나다. 현재 검찰은 2014년 이후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늘어나는 사건으로 업무가 가중되면서 옷을 벗는 평검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10년차 이하 검사 중 퇴직자는 12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험이 많은 선배 검사들을 활용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검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