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맹점 모집비 불법 지원' 카카오페이 검찰 재송치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과정서
나이스정보통신에서 비용 대납 받은 혐의
최근 보완수사 후 재송치…'기소 임박' 관측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신청사 모습. 2020.04.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찰이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카카오페이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지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페이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밴(VAN·부가통신사업자)사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지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전법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나이스정보통신에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업무를 맡긴 카카오페이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일부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근 경찰의 보완수사까지 마무리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 유지는 가능한데 수사가 미진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미미하고 해소됐다면 바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카카오 관련 사건은 총 다섯 건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임원의 가상화폐 '클레이'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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