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39세로 상향 백지화한 정부…설익은 정책의 민낯 [최상현의 정책톡톡]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가 끝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청년 연령 상향 적극 검토 → 삭제"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34세 이하이나 대부분의 지자체와 주거정책 등은 청년을 39세 이하로 규정·지원 중. 법과 정책 운영에 괴리 존재 → 삭제"

지난 5일 오전, 국무조정실 출입기자단에는 이같은 공지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주재할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연령 상향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하겠다는 문자였습니다.

전날 국무조정실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별로 상이한 연령 기준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을 현재 34세에서 39세로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올라간다는 건 청년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지원, 청년지원 예산, 청년 고용지원금, 청년 도약계좌, 청년 청약, 청년 임대주택 등 수천가지 제도의 혜택 대상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지만 결국 당일날 뒤엎었습니다. 전후사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편의상 미리 설명드린 것이고, 최종적으로 빠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16번의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이처럼 비중있는 내용이 갑자기 빠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질문을 거듭했지만 이 관계자는 "저간의 사정을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 발표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게 부처 의견 수렴 결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부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무조정실의 '독주'가 정책을 넣었다 뺀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의 주무기관인 것은 맞지만, 대다수 부처가 청년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갖고 있는 만큼 그 법의 개정에 대해선 면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검토, 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형식적인 의견을 청취한 뒤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연령 상한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해버린 것 같습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사전에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문의에 대해서도 '청년 연령에 워낙 많은 법과 사업들이 관련돼 있는 만큼 그 취지나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답신했다"며 "분명히 청년 연령을 한번에 올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국조실에서는 한번에 상향한다는 식으로 나와서 당황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아무리 총선이 가까워도 그렇지, 설익어도 너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다 일어난 참사가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