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先 진료 정상화, 後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

이유림 2024. 3.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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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의료계 집단 파업과 관련해 '선(先) 진료 정상화, 후(後) 사회적 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의사단체는 지금의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환자와 국민을 위해 진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결단을 밝힌 후 지체 없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구성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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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자회견서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
의대 2천명 증원은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26학년도부터 인구변화 등 고려해 증원 설계해야
"3~6개월 이내 사회적 합의 도출할 필요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의료계 집단 파업과 관련해 ‘선(先) 진료 정상화, 후(後) 사회적 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희망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파행과 진료 차질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의사단체는 지금의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환자와 국민을 위해 진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결단을 밝힌 후 지체 없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구성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정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노동 단체, 소비자·환경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 관련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에 관한 모든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차질 없이 추진하되,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와 기간은 인구 변화와 의료 수요도 증가 추계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3~6개월을 대화기간으로 제시하면서 이 기간 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주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행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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