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의료진 이탈에 '예비비·건보재정·재난관리기금' 다 끌어쓴다

(종합)중대본 회의서 비상진료대책 마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지자체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4.03.07.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정부가 1만명이 넘는 의료진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마련을 위해 예비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확보해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285억원의 예비비(보건복지부 1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는 주로 의료진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데 사용하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추가로 1882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을 1개월에 한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를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한다. 이같은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6일) 밤 11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이 총 1만1219명(91.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았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곳이다. 유효한 휴학신청은 누적으로 총 542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학생의 약 29% 수준이다.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 의료현장에선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고용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도 지역병원과 연계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낮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했던 고 이태석 신부는 의사가 없는 먼 아프리카까지 환자를 찾아가 헌신했다"며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