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제조업 분야, 대기업 쏠림 심화…“코로나19 이후 회복속도 차이”

‘2021년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나라 광·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48.8%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5.9%에서 2.9%포인트 증가했다.

광업·제조업에서의 대기업 출하액 비중은 2018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상승 전환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 간 속도 차이가 있었던 점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이는 6~76대 기업집단(18.6%)의 약 1.6배 수준이다.

개별 시장의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였지만, 출하액 규모가 큰 기업과 산업의 집중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2021년 기준 광·제조업의 단순평균 CR3(상위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는 41.7%로 2020년보다(41.9%) 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단순평균 HHI(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도 같은 기간 1298에서 1288로 10포인트 줄었다. 반면 산업 규모에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가중평균 CR3는 2020년 50.0%에서 2021년 51.3%로 증가했다. 가중평균 HHI 또한 1790에서 1851로 올랐다.

공정위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된 것이 가중평균값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시장 구조가 과거보다 악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직전 조사보다 1개 늘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이번 조사에서는 2017∼2021년) 연속으로 1개 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메모리용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등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됐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출하액과 내수집중도, 해외개방도는 높은 반면에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유지 산업의 R&D 비율(산업별 연구개발비를 총출하액으로 나눈 값)은 1.1%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았다. 항공기, 반도체, LCD 제조업 등의 산업은 연구개발 비율이 평균치를 상회(4.0∼8.3%)했지만, 소주·맥주 등 주류산업과 설탕 제조업 등은 연구개발 비율이 0.1%를 밑돌아 산업별로 편차가 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부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