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사직‥"윤석열 정권 심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그 첫걸음은 진보 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자신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또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고,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자신도 14번이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허위 사건 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김 전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기자 2명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던 법무부는 이 검사의 사직서를 전달받은 뒤 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오늘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765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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