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법원 "빌라 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하면 주거 침입"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잠금장치가 있는 공동현관문이 없는 빌라의 경우,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출입할 때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한편 중고물품 거래 과정 중 "물건의 상태 좀 보겠다"던 남성이 갑자기 거래하려던 명품 시계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주거침입이냐, 아니냐, 재판 과정 중에 논쟁이 치열했는데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1심에선 주거 침입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는데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단이 엇갈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이처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4> 요즘 중고 거래가 대중화되면서 고가의 명품 등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거래 중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장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5> 하지만 이 남성, 도주한 지 2시간 만에 붙잡혔다고요? 그런데 이 남성, 이 일을 혼자 기획하고 벌인 일이 아니었다고요?

<질문 6> 그런데 이처럼 중고 거래 중 거래자가 물품을 들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비슷한 피해글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질문 7> 이처럼 사기 도난 사건이 일어나다보니, 특히 고가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혹시나 도난 사건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8>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며칠에 걸쳐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현장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 현장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현장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가 언급한 행정처분 등의 합당한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지금의 속도라면 실제 면허 정지되는 사례가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한편, 앞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돌입할 당시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행동 지침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경찰이 이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했다고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