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권침해, 1년새 2배 이상↑…모욕·명예훼손 많아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1년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교권) 침해 건수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교권을 침해 당했다'는 신고가 총 251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인 2022년에 접수된 111건과 비교해 2.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2건, 2019년 86건, 2020년 47건에서 2021년 108건, 2022년 11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일수가 줄며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른 대면 수업 회복에 맞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교권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도적 수업 방해 45건, 상해·폭행 23건, 협박 15건, 성희롱 11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학생을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교원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게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들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해 병원 올해 온라인 심리검사 누리집을 구축하고, 지원 대상을 저경력 교사에서 '희망 교원 모두'로 변경했고, 검사 종류도 확대했다.

온라인 심리검사를 실시한 교원은 교원 특성을 이해한 검사해석과 결과지를 검사 종료 직후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소진도가 높거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교원은 누리집을 통해 교원 치유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교원의 부당한 생활지도나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목적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심리검사를 비롯해 긴급 경호 서비스,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력 회복과 교원의 자기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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