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 압박…대화 시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들에 추가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다자 수출 통제 체제 참여를 놓고 이미 한국과 대화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5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내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3.05 /로이터=뉴스1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일본·네덜란드·독일 등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행 중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망을 더 촘촘히 만들고, 참여 국가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2022년부터 미국은 동맹국들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국가안보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산 첨단 제품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 중이다. 다만 미국만 이 조치를 시행할 경우 자칫 동맹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강조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한국과 독일도 관련 압박을 받았다.

특히 작년 8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최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미국의 경계심은 더 커졌다. 수출 통제 압박 속에서 중국이 미국 등 해외 기술 접근을 통해 반도체 자립에 가까워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화웨이에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다짐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화웨이의 미국 기술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수출통제 시행 전 중국 업체에 팔았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리 서비스 등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일본 화학소재 기업 JSR 등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포토레지스트 부문 세계 1위 업체(점유율 30%)인 JSR은 삼성전자·대만 TSMC·인텔 등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중 수출통제에 합류했지만, 미국은 아직 빈틈이 많다는 입장이다. 양국 기업이 여전히 과거에 중국에 판매한 장비를 수리하거나 예비 부품을 판매하고 있어 통제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리들이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출통제 회의에서 통제 강화안을 제안했는데 일본과 네덜란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대중 수출통제에 합류하지 않은 한국과 독일 등에는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네덜란드·독일·일본의 4개국이 타깃이 된 건 반도체 공급망 핵심 기업의 본거지이기 때문이다. 통신은 "미국만 수출통제를 할 경우 타국 경쟁업체만 (반사이익을 얻어) 유리해진다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전했다. 미국은 인텔·마이크론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실리콘(반도체)을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이다.

독일의 경우 광학기술 선두 기업인 칼자이스가 ASML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공급하는데, 미국은 칼자이스가 중국에 관련 부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독일 정부가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같은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도 독일이 수출 통제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독일에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대중 반도체 화학제품 수출을 제한할지 검토했지만,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 총리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도 강력히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 1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가 한국·일본·대만 등도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하자는 입장을 상무부에 제출하는 등 한국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기사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미국은 한국과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대화를 진행해왔고, 지난해 한국에 다자 수출통제 참여를 요청한 이후 지난달에 체계를 갖춘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