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빈자리 채워라" 정부, 건보재정·예비비 수천억 투입

PA 간호사 업무범위도 명확히 구분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219명으로 집계됐다.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로,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 전공의의 91.8%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의료공백을 대비해 1285억원 예비비에 매달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1285억원 예비비에 매달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2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의 91.8%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차례대로 등기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날 기준 누적 54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8개교에서 14명, 6일 8개교에서 13명 등 2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체 1만8793명의 28.9% 수준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당한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비상진료체계에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에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예비비를 병원의 전공의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주로 쓸 예정이다. 야간·휴일 비상당직 인건비, 공보의·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 추가 인력채용 비용, 중증도에 맞춘 병원 간 이송 및 구급차 이용료 등에 사용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 환자 입원 사후 보상 강화, 중환자실 환자 진료 전문의 정책지원금, 응급실 전문의 및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에 투입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역량을 모아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상진료체계를 빈틈 없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보완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PA 간호사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구분해 98개 지침으로 마련했다.

전 통제관은 "향후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집중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중증 소아·분만·중증 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원을 투입했으며, 추가로 투입되는 1200억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 신설, 소아외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의료진 보상, 난이도가 높고 응급 시술이 빈번한 급성 심근경색증 및 심장질환 의료진 보상 강화 등에도 재정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추진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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