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교수 "의료비·의료 서비스 문제, 의대 증원으로 '동시 해결'"

녹색정의당 좌담회서 정형선 연세대 교수
모든 것의 '동인'은 인건비…인력 부족 큰 영향
2~3주 내 입시 요강 발표가 '분수령' 될 듯
현재 혼란 두고는 오히려 "제대로 된 방향" 평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홍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2~3주 내 내년도 입시 요강 발표를 기점으로 의료 현장의 모습이 확 바뀔 것입니다.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녹색정의당 주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는 교육부가 내년도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 그것으로 일단락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논의가 진행돼온 만큼 (의사들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기보다 이후로 전공의 복귀와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 공공의대·실손보험 등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정 교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정부 기관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파견, 대학 교수 등 다양한 위치에서 일해 온 경험을 거론하며 "수 십년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현안의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의대 증원의 경우 이미 13~14년 전 모델링을 통해 최소 6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가 의료자원으로서 의사 인력에 주목해 온 것은 "모든 것의 '동인(動因·동기)'은 결국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수가와 건강보험료, OECD 평균을 넘어선 의료비 등은 의대 정원과 밀접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6일 녹색정의당 주최로 열린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해법 모색'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정형선 교수는 "의사 배치권도 없고,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자원에 대한 정책 수단은 의대 정원뿐"이라며 "의사 인원의 증감은 민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의료인의 임금 수준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우리처럼 (의료) 공급을 민간 자율시장에 맡긴 형태로는 인건비의 상승이 의료비 증가를 불러 결국 국민 부담이 높아진다"면서 "양자(의료 서비스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의대 증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3차(수련) 병원의 변화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재배치나 교수(전문의)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았다. 그는 "당장 몇 주 안에 결정되는 의대 정원 발표를 늦출 정도로 우리 사회(의료)가 취약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