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 의료계 괴롭히는 행태에 지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간호사 업무 지원 범위 지침과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두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 비수련병원으로 만들어 환자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 간호사(진료지원인력)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 2차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고,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발표하는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 없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라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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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